2018. 10.

제21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8 주요업무 결산보고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8 예 산 집 행 실 적
□	2018 주요성과 및 반성
□	2018 주 요 업 무 결 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창의적 사고와 능동적 지원으로 변화와 혁신 선도

		전 략 목 표
◦ ◦ ◦	시정종합기획․조정역할강화 재정운영 효율성 도모 고품질 법무통계 및 성과중심제도 실현

		중 점 과 제
◦ ◦ ◦ ◦ ◦ ◦ ◦	주요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정기획 조정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건전 재정 운영 지속발전 전략과제발굴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 인구정책 발굴로 지역발전 도모 시민편익을 위한 고품격 법무통계 서비스 실현 성과중심의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체감형 규제발굴·개선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정책개발				인구정책			법무통계				성과관리			규제개혁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0	1	1	7	10	7	4
현 원	31	1	1	8	11	3	5	2명 육아휴직 (7급 1, 9급 1)
증 감	1			1	1	△4	1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시의회 운영지원, 국제협력업무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지방채업무, 기금관리

◦ 정책개발  :  시정비전 수립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과제 발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도시경쟁력 강화 시정연구

◦ 인구정책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인구정책 시책사업 발굴

◦ 법무통계  :  조례․규칙 심사․공포, 법제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통계조사, 행정지도 제작 및 보급, 통계연보 발간

◦ 성과관리  :  성과관리(BSC)운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고객만족도 조사, 지자체 합동평가 등

◦ 규제개혁  :  규제등록 및 관리,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구 성	구 분	구 성
계	16개 212명
시정조정 위원회	14 ▸공무원 14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9 ▸공무원 2 ▸교 수 4 ▸민간인 3
규제개혁 위원회	13 ▸공무원 6 ▸의 원 1 ▸교 수 3 ▸민간인 3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3 ▸의 원 1 ▸교 수 4 ▸민간인 1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사유 발생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10 ▸공무원 7 ▸민간인 3
의정비 심의위원회	사유 발생시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59 ▸민간인 59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6 ▸공무원 6	조례규칙 심의회	8 ▸공무원 8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10 ▸공무원 5 ▸교 수 2 ▸민간인 3	성과평가 위원회	9 ▸공무원 4 ▸교 수 4 ▸민간인 1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5 ▸공무원 3 ▸교 수 9 ▸민간인 3	정책자문 위원회	25 ▸민간인 25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3 ▸공무원 6 ▸교 수 4 ▸민간인 3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2 ▸공무원 3 ▸교 수 9

2018 예산집행실적

【2018. 10. 15.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획예산과				41,478,898	35,390,616	6,088,282	85.3
	의정홍보			9,600	0	9,600	0
		의정활동지원		9,600	0	9,600	0
			의정활동지원	9,600	0	9,600	0
	지방행정 역량강화			2,247,077	1,309,562	937,515	58.3
		고품질통계행정실현		143,951	131,187	12,764	91.1
			통계조사	107,241	99,735	7,506	93.0
			사회통계조사	36,710	31,452	5,258	85.7
		정책개발		207,600	129,232	78,368	62.3
			정책개발 지원	133,600	117,442	16,158	87.9
			제안제도 운영	4,000	0	4,000	0
			비전수립지원	70,000	11,790	58,210	16.8	30,000 명시이월
		시 행정 종합기획		518,560	325,186	193,374	62.7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140,180	92,981	47,199	66.3
			국가예산 사업 추진	14,000	9,000	5,000	64.3
			한국 지역진흥재단지원	13,750	13,750	0	100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327,030	204,455	122,575	62.5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이주정착금지원	12,000	5,000	7,000	41.7
			시정모니터 운영	11,600	0	11,600	0
		규제개혁추진		3,680	2,350	1,330	63.9
			규제개혁업무 운영	3,680	2,350	1,330	63.9
		법률서비스		578,700	209,188	369,512	36.1
			법률서비스 지원	578,700	209,188	369,512	36.1
		인구정책 개발		794,586	512,419	282,167	64.5
			인구정책지원	794,586	512,419	282,167	64.5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예산운영			214,261	128,971	85,290	60.2
		효율적 재원관리		214,261	128,971	85,290	60.2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12,000	6,300	5,700	52.5
			예산편성 및 관리	73,586	68,076	5,510	92.5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128,675	54,595	74,080	42.4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133,560	68,098	65,462	51.0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131,060	65,598	65,462	50.1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120,460	65,598	54,862	54.5	31,055 명시이월
			국정시책 합동평가	10,600	0	10,600	0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2,500	2,500	0	100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	2,500	2,500	0	100
	재무활동			21,203,145	21,203,138	7	100
		내부거래지출		21,200,000	21,200,000	0	100
			내부거래지출	21,200,000	21,200,000	0	100
		보전지출		3,145	3,138	7	99.8
			보전지출	3,145	3,138	7	99.8
	예 비 비			13,223,350	8,461,223	4,762,127	64.0
		예비비		13,223,350	8,461,223	4,762,127	64.0
			예비비	13,223,350	8,461,223	4,762,127	64.0
	행정운영경비			4,447,905	4,219,624	228,281	94.9
		인력운영비(총괄)		4,352,189	4,159,144	193,045	95.6
			인력운영비(총괄)	4,352,189	4,159,144	193,045	95.6
		기본경비		95,716	60,480	35,236	63.2
			기본경비	95,716	60,480	35,236	63.2

2018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2018년 신속집행 상반기 우수 지자체 선정

▸전라북도 평가(3월말 실적) ‘대상’ 수상 : 기관표창 및 인센티브(70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 팔봉 화봉마을 도시숲 조성사업 전액 편성

◦ 2018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2018년 특별교부세 9건, 5,929백만원 확보

⇒ 시책(3건 1,129백만원), 현안(5건 3,800백만원), 도 시행분(1건 1,000백만원)

▸교부세 230억원 추가 확보 (‘17 보통교부세 정산분 23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 12건, 662백만원

◦ 국책사업 발굴 (익산시 ➟ 전라북도 국책사업발굴단)

▸ICT 융복합 방재안전클러스터 구축 등 5건

◦ 대학생 주소전입 이동민원실 운영(원광대 등)을 통한 인구 유입

▸학생 전입실적 : 973명(대학생 897, 고등학생 76)

◦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  32건 (전년 대비 20건 증가)

▸일자리 중심 지역 현장 규제, 생활 속 규제, 네거티브 도입 규제 등

□ 반      성

◦ 2019년 국가예산 목표액 6,550억원 대비 21억원 정부예산안 미반영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치권 등과 공조로 목표액 초과 확보 노력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시민소통·공감행정 추진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추진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자치법규 입법 및 소송업무 지원 신뢰성 높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 성과관리 직무성과평가제 운영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2018 주요업무결산

1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 2019년 국가예산 확보

◦ 2019년 국가예산 반영 결과(2018. 10. 15.)                   (단위 : 억원)

목표액	반 영 액				미반영	비 고
	계	국고보조	타기관	복지예산 등
6,550.00	6,528.59	1,364.56	2,624.03	2,540.00	21.41	목표액 대비 99.7% 반영

※ 2018년 국가예산 정부반영 6,412.44억원 대비 116.15억원 증

□ 추 진 실 적

◦ 2019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4회) 개최	: 2017. 9.~2018. 2.

▸발굴건수/금액 : 36건 / 286억원

◦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 전개

▸부처별 반영 노력(신규․계속사업)	: 2018.  3. ~  5.

▸기획재정부 심의 대응 (일제출장 실시 등)	: 2018.  7. ~  8.

▸국회 심의 대응 (국회의원 간담회 등 추진)	: 2018.  9. ~ 12.

□ 마무리 대책

◦ 국회단계에서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 중심으로 확보 노력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11. 1.~) 대비 증액질의서 등 작성

- 기획재정부 삭감사유를 분석하여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의 대응

◦ 2020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추진	:  2018. 10.  ~

2		시민 소통 ‧ 공감행정 추진

□ 사 업 개 요

◦ 민선7기 공약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공 약 현 황	기 간 별				총사업비	비고
	계	단 기	중 기	장 기
6대 비전	84	23	52	9	4,209,780

◦ 제안제도 운영 : 시민의 제안 검토 및 시정 반영

□ 추 진 실 적

◦ 부서별 공약사항 검토 및 공약 목록 확정	: 2018. 6.

▸법적 검토, 전문가‧이해관계인‧관련단체 의견, 재원대책 등

◦ 공약 실천계획 작성(부서별) 및 보고회(3회)	: 2018. 7. ~ 10.

◦ 자유 제안 접수 (10. 15. 기준)	: 73건

◦ 공모 제안 (2018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 2018. 10. 16 ~ 11. 5

□ 마무리 대책

◦ 시민배심원 운영 및 공약사업 의견청취 등	: 2018.  11.

◦ 자유제안 및 공모제안 채택 심의	: 2018. 11.

◦ ｢민선7기 공약사업｣ 확정 및 시 홈페이지 공개	: 2018. 12.

◦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분기

3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국내도시 : 경북 경주시(자매), 서울 강북구(자매), 서울 광진구(우호)

◦ 국외도시 : 미국 컬버시(자매), 중국 진강시(자매), 덴마크 오덴세시(자매), 일본 분고오노시(우호), 일본 돈다바야시시(우호)

□ 추 진 실 적

◦ 중국 진강시 대표단 익산시 방문	: 2018. 4. 16. ~ 4. 17.

▸외사판공실 쉬더청 부주임 외 4명/자매교류 20주년 기념행사 사전 논의

◦ 강북구 4․19 혁명 국민문화제 참석	: 2018. 4. 18.

▸부시장 외 2명 / 전야제 공식 행사 참석

◦ 중국 진강시 신혼여행단 익산시 방문	: 2018. 5. 28.

▸신혼부부 14명(7쌍), 기자 5명, 진강시 공무원 1명

▸전북 신혼여행상품 답사 및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방송 촬영

◦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미국 컬버시 방문	: 2018. 7. 22. ~ 8. 5.

▸8명 (청소년 6, 학부모 1, 공무원 1) 홈스테이 교류 실시

◦ 강북구 청소년 교류캠프 참가자(20명) 익산시 방문	: 2018. 8.  1. ~ 8. 3.

◦ 전국체전 자매도시 대표단 익산시 방문	: 2018. 10. 11. ~ 10. 17.

▸32명 (컬버시 7, 진강시 5, 분고오노시 7, 돈다바야시시 3, 국내도시 10)

□ 마무리 대책

◦ 익산시 대표단 자매교류 20주년 기념 진강시 방문	: 2018. 11.

◦ 진강시 축구교류단 익산시 방문	: 2018. 11.

4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 사 업 개 요

◦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및 관리강화

▸사전절차 이행 및 심사강화를 통한 재정 운영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사, 보조금 심의회 등 운영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사
대 상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공연,축제) 1억원 이상	•자체심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도 심사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중앙심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학술용역 등 1천만원이상 •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 5억원 이상
시 기	8 ~ 11월	연 3회(3.31, 6.30, 10.30)	예산편성 이전

◦ 재정운영의 투명성 촉진으로 건실한 재정 운영

▸시민참여예산 및 예산편성권한 읍면동 주민이양사업 활성화, 지방재정 공시, 세입․세출 일일공개, 지방보조금 편성 및 교부시 관계 법령 준수 등

□ 추 진 실 적

◦ 2018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2017년도 사업)	:  2018. 8.

◦ 2018년 지방재정 결산공시	:  2018. 8.

◦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충	:  연  중

◦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	:  연  중

◦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분과별 활동)	:  2018. 9. ~ 12.

▸분과위(9~10월), 민관협의회(11월 예정), 총회(12월 예정)

◦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철저	:  2018. 8. ~ 1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심의, 지방보조금심의, 출자・출연금 의회 사전의결 등

□ 마무리 대책

◦ 2019년 본예산 편성	:  2018. 11. 21한 의회 제출

5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추진

□ 사 업 개 요

◦ 국책 및 신규 시책사업 발굴, 공모사업 제안 및 지원, 사업자문 등 지원

◦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시정현안 진단 행사(세미나, 토론회 등) 및 전문가 자문회의 기획·개최

◦ 익산시민아카데미, 2030 정책기획단,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 용역 추진·관리

□ 추 진 실 적

◦ 국책 및 신규 시책사업 발굴, 공모사업 제안 및 지원, 사업자문 등 지원

▸전라북도 국책사업발굴단 제출(5건), 정책동향 분석, 법 검토, 용역 자문 등

▸중앙부처·타 자치단체

◦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시정현안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 기획·개최(4회)

◦ 현안전략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기획·개최(9회)

◦ 2018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 익산시 제2기 2030 정책기획단 운영 (6개분과 / 39명)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실무위원회 회의(4회), 4개 시·군 정책워크숍(2회), 4개 시·군 팸투어(1회) 실시

◦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 용역 추진 및 관리

▸익산교도소세트장 활성화 방안 용역 외 1건(11,790천원) 실시

※ 국가식품클러스터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용역 외 1건(19,000천원) 추진중

□ 마무리 대책

◦ 현안정책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수   시

◦ 익산시 제2기 2030 정책기획단 최종발표회 개최	: 2018. 11. 20.

◦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 용역 추진	:  수   시

6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인구정책 사업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사업발굴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추 진 실 적

◦ 인구증가를 위한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 보고회	:  2회(상·하반기)

▸기업유치 인구유입, 귀농귀촌 지원 등 부서별 58개 실행과제 추진

◦ 대학생 주소전입 이동민원실 운영 (원광대 등)	:  2018. 3. ~ 12.

▸학생 전입실적 : 973명 (대학생 897, 고등학생 76)

◦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2018. 5. ~  6.

▸접수 : 87건 ⇒ 1차 부서검토 : 9건 ⇒ 2차 등급심사 : 8건(장려)

◦ 익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2018. 5. ~ 10.

▸인구감소 원인분석 및 지역맞춤형 인구증가 시책 개발 (13개사업)

◦ 익산시 인구정책 방향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	:  2018.  8. 30.

▸패널 8명, 시민 200여명 참석, 인구정책 방향 제시

◦ 간부회의시 국소단별 인구정책사업 발굴 토론	:  2회(9월중)

▸총 70건 발굴 (중점추진 27, 자체추진 36, 장기 4, 불가 3)

□ 마무리 대책

◦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 2018. 11.

▸인구정책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인구정책 우수도시 선진지 견학	: 2018. 11.

▸우수사례 견학 및 워크숍을 통한 인구정책 추진부서 역량강화

◦ 인구정책 민관협의위원회 구성	: 2018. 12.

▸15명이내[위원장(부시장), 당연직 2, 위촉직(전문가 등)], 임기 2년

7		자치법규 입법 및 소송업무 지원

□ 사 업 개 요

◦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단위 : 건)

자 치 법 규					계류중소송현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규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619	396	116	93	14	68	3	38	27

□ 추 진 실 적

◦ 자치법규 제․개정 사전심사	:     89건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안건 심사	:   15회/88건

◦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	:    141건

▸조례 96건, 규칙 34건, 훈령 10건, 예규 1건

◦ 법제처 통보 법령 위임 필수 조례 정비	:      3건

▸정부 합동평가 대상 조례 정비 완료

◦ 소송사건의 내용, 절차 등 지휘 통제	:    339회

▸답변서, 준비서면 등 각종 소송서류 작성요령 및 법리 지원 등

◦ 전자법률 도서관 운영	:   4,143건

▸최근 판례, 법률 서식 등 각종 법률정보 제공, 전직원 법 적용․활용능력 향상

□ 마무리 대책

◦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및 법령 위임조례 정비	: 수시

◦ 준비서면 등 법리 지원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 소송 승소율 제고	: 수시

8		신뢰성 높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

□ 사 업 개 요

(단위 : 개)

종 류 구 분	기본통계	사업체조사	광제조업조사	전라북도 사회조사
조사항목	266	15	13	52
조사기간	1 ~ 2월	1 ~ 3월	6 ~ 7월	8 ~ 9월

□ 추 진 실 적

◦ 익산시 통계연보 작성 및 발간	:  2018.  1. ~ 5.

▸19개 분야 266개 항목 / 통계청 등 25개 기관 및 관과소(120부) 배부

▸인구변동 요인 분석 등 시정기초자료 활용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 2018년(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	:  2018.  2. ~ 3.

▸조사요원 60명 채용관리 및 24,767개 사업체 대상 15개 항목 조사

◦ 2018년(2017년 기준) 광․제조업 조사 실시	:  2018.  6. ~ 7.

▸관내 종사자수 10인 이상 353개 사업체, 13개 항목 조사

◦ 2018년 전북 및 익산시 사회조사 실시	:  2018.  8. ~ 9.

▸익산시 1,005 표본가구 내 만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 대상

□ 마무리 대책

◦ 2018년 사회조사 잠정 결과 및 확정 결과 공표	:  2018. 11. ~ 12.

9		성과관리 직무성과평가제 운영

□ 사 업 개 요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5급이상 개인평가

◦ 평가시기  :  2회(6월,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평가활용  :  5급이상 성과연봉 적용 및 5급 근무평정 반영

◦ 지표개발  :  주요현안사업, 국정시책 합동평가지표 등

▸국소단장 3개, 과소장 3개, 읍면동장(특수시책 2개)

◦ 평가항목  :  부서지표, 공통 및 가감점과제, 민원친절도 등 평가

□ 추 진 실 적

◦ 2018년 BSC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 컨설팅 실시	: 2018. 2. ~ 3.

◦ 2018년 BSC 직무성과평가 연구 용역 계약	:  2018.  5.

▸용역기간/용역기관 : ’18. 5. 18.~’19. 2. 28./전북행정평가연구원

◦ 2018년 상반기 BSC직무성과평가 실시(5월말 기준)	:  2018.  6.

◦ 2018년 하반기 성과지표 개발 및 컨설팅	:  2018.  8.

◦ 2018년 BSC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2018.  9.

□ 마무리 대책

◦ BSC 비계량지표 만족도조사	:  2018. 10.~11.

◦ 2018년 하반기 BSC직무성과평가 실시(11월말 기준)	:  2018.  12.

◦ BSC 직무성과 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	:  2019.   2.

10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 사 업 개 요

◦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일자리중심 지역현장 규제개혁 발굴

▸생활 속 규제, 지방분권형, 네거티브 규제 중점 발굴

◦ 자치법규 속 규제 관련 정비

▸개정된 상위법령 위임규제 반영, 폐지‧완화가 필요한 규제 발굴

□ 추 진 실 적

◦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및 우수과제 시상	: 2018. 2. ~ 3.

▸9건(금상 1, 은상 2, 동상 3, 장려상 3) 선정 및 시상

◦「규제 SOS 기업현장 방문」 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7회)	: 필요시

▸케이윈, 페라메드, ㈜천하, 그린로드, 고스락 등

◦ 지역 활력 제고 규제 발굴 및 현장체감형 규제 발굴(32건)	: 수  시

▸일자리 중심, 생활 속, 지방분권형, 네거티브 과제 발굴

-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의 후부반사판 장착방법 및 형상의 다양화 등

◦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 시 규제심사(71건)	: 필요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 등록규제 전수조사 정비(등록규제 242건)	: 분기별

▸조례 221건, 규칙 14건, 훈령․예규 5건, 고시·공고 등 2건

□ 마무리 대책

◦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 시 규제심사	: 필요시

◦ 2019년(‘18년 실적) 정부합동평가대비 평가지표 실적정비	: 2018. 10. ~ 12.